728x90 반응형 그림으로33 건축협정 과 맞벽건축 외국 도시 속의 건축물들을 보면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가 붙어서 가로 경관을 형성한 사례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골목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에 틈이 벌여져 있습니다. 일조권 등의 특별한 건축제한 사유가 없음에도 건축물 사이에 벌어진 틈은 「민법」에서 이웃관계를 고려하여 건축 시 외벽을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50cm 이상 띄우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서 연유합니다.이러한 규정은 결국 건축물 사이를 1m씩 벌어지게 하는 것으로, 마치 치아가 흉하게 벌어진 듯한 모습의 도시경관을 만들기 때문에 도시미관이란 측면에서 「민법」 제242조는 「건축법」과 상충되는 규정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규모가 있는 건축물 사이의 1m 거리는 상대적으로 매우 좁고 음침한 골목을 .. 2024. 5. 6. 일조권 과 채광권 도시의 건축밀도가 높아지고 건축물이 고 층화 되면서(특히 주거형식이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변화하면서) 주거지역의 채광 문제가 잦은 분쟁요소로 등장했습니다. 1970년대 초반 「건축법 시행령」으로 ‘일조권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인접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두게 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서는 건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 분쟁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분쟁 대상 건축물들은 「건축법」을 어겼단 말인가요? 만일 「건축법」에 위배된다면 그에 따라 적법하게 조처하면 되는 일 아닌가요?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건축법」보다는 「민법」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더 많습니다. 일조권의 개념은 마치 연리지(連 理 枝)처럼 뿌리가 다른 2가지 요소가.. 2024. 5. 5. 채광창 과 인동간격 공동주택의 일조권 규정은 원칙적으로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충족해야 하며, 동시에 채광창과 인동간격 규정을 중복하여 충족시켜야 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일조권(채광창 및 인동간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데, 이는 도심공동화(Doughnut Phenomenon) 방지를 위한 「건축법」의 배려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조금 더 설명하자면, 일반상업지역이나 중심상업지역은 보통 도심에 중심업무지구(CBD, CentralBusiness District)로서, 도시계획상의 밀도(건폐율 및 용적률)가 높게 정해져있어 업무용 건축물들이 건축됩니다. 결국 낮에는 사람들이 붐비다가 업무시간 이후에는 텅 비게 되는 인구공동화현상(人 口 空 洞 化.. 2024. 5. 2. 건축물이란? 「건축법」의 주요한 제정 목적은 건축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에서 규제대상으로서 위험한 것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험한 물체로서 ‘건축물’과 위험한 행위로써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입니다.다시 말해 「건축법」 입장에서 ‘건축’이란 대지에 위험한 물체인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위험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축법」에서는 그 위험성을 해제하는 요건인 허가요건을 규정하고 그 요건에 부합하여야만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물의 건축만 위험한 것으로 범주화하여 관리하면 되는 것일까요?예를 들어 도심지 건축물 위에 설치된 광고탑이나 축대 등의 축조로 인한 위험성은 없는 것일까요? 혹은 아파트 분양.. 2024. 4. 29. 계단의 설치기준(단높이, 단너비, 손잡이 등) 건축계획에 있어 일반적으로 계단은 기능적 측면에서 다루어지며, 이것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전적으로 건축주와 설계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다만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건축법」의 통제 대상이 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8조). 01. 계단의 설치기준 : 일반사항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의 설치기준은 4가지가 있습니다. (피난방화규칙 제15조 제1항).높이 3m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유효너비 120cm 이상의 계단참 설치 높이 1m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 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 포함) 설치 너비 3m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m 이내마다 난간 설치 다만.. 2024. 4. 25. 건축물의 층수 건축물의 층수는 건축허가나 건축안전 등 건축법 적용에 있어 광범위하게 관여하는 기준입니다. 사전적으로 층수란 지상이나 지하를 막론하고 슬래브의 켜의 수를 의미하지만, 「건축법」에서 층수는 지하층을 제외하고 지상 건축물의 층(구조 바닥, slab) 개수만을 말합니다.즉, 지상에 슬라브가 하나이면 1층 건축물 혹은 단층 건축물이며, 슬래브가 2개이면 2층입니다. 그런데, 층수의 표현 방식은 나라마다 다를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표현방식이 「건축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물의 층수 : 왼쪽은 1층, 오른쪽은 2층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표면 층부터 1층으로 부르는 반면, 우리나라에서 1층이라고 부르는 지표층을 ‘0’ 층 또는 ‘G(ground)’층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 2024. 4. 25. 이전 1 2 3 4 ··· 6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