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일조권4 일조권 과 채광권 도시의 건축밀도가 높아지고 건축물이 고 층화 되면서(특히 주거형식이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변화하면서) 주거지역의 채광 문제가 잦은 분쟁요소로 등장했습니다. 1970년대 초반 「건축법 시행령」으로 ‘일조권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인접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두게 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서는 건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 분쟁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분쟁 대상 건축물들은 「건축법」을 어겼단 말인가요? 만일 「건축법」에 위배된다면 그에 따라 적법하게 조처하면 되는 일 아닌가요?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건축법」보다는 「민법」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더 많습니다. 일조권의 개념은 마치 연리지(連 理 枝)처럼 뿌리가 다른 2가지 요소가.. 2024. 5. 5. 채광창 과 인동간격 공동주택의 일조권 규정은 원칙적으로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충족해야 하며, 동시에 채광창과 인동간격 규정을 중복하여 충족시켜야 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일조권(채광창 및 인동간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데, 이는 도심공동화(Doughnut Phenomenon) 방지를 위한 「건축법」의 배려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조금 더 설명하자면, 일반상업지역이나 중심상업지역은 보통 도심에 중심업무지구(CBD, CentralBusiness District)로서, 도시계획상의 밀도(건폐율 및 용적률)가 높게 정해져있어 업무용 건축물들이 건축됩니다. 결국 낮에는 사람들이 붐비다가 업무시간 이후에는 텅 비게 되는 인구공동화현상(人 口 空 洞 化.. 2024. 5. 2. 건축물의 높이 1920년 말 자동차 회사인 크라이슬러는 뉴욕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을 지어 회사의 위상을 떨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맨해튼 은행의 사장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맨해튼 은행 빌딩의 불행한 역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뉴욕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은 1913년에 완공된 울워드 빌딩(Woolworth Building)으로 241.4m이었으며, 맨해튼 은행 측은 울워드 빌딩보다 약 20m 높은 260m 높이로 빌딩의 건축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크라이슬러 측이 282m로 건축한다는 발표를 듣고 맨해튼 은행 측은 283m로 건축계획 안을 수정하였습니다.맨해튼 은행 빌딩(舊. Bank of Manhattan Trust building또는 Manhattan Company Buildin.. 2024. 4. 24. 일조권 관련 규정 일조권 개념이 우리나라 「건축법」에 도입된 배경에는 주택의 양적 보급을 위한 (공동)주택건설 촉진정책이 있었고, 도입 후 46년간 수십 차례 일조권 규정을 개정해 왔습니다. 크게는 ① 절대높이 기준을 8m에서 9m로 변경하거나(현행 10m), ② 높이만을 기준으로 삼는 사양 규정 방식에서 동지일 기준으로 일조시간이라는 성능 개념을 도입하기도 하고, ③ 정남·북방향 모두를 기준하여 적용하던 것을, 정북 방향만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개정했다가 현재는 정북 방향 대신 정남 방향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보완하기도 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도시에 드리운 그림자 01.「건축법」의 일조권 도입 역사 우리나라에 근대적인 건축법령이 생긴 것은 1962년이며, 건축법령에 일조권 개념이 도입.. 2024. 4. 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