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건축물12 대지안의 공지 관련 Q 가. 현 황 : 지형차이로 인해 도로보다 높게 평탄한 대지를 조성하여 지하 부분에는 주차장을 설치하고, 지상 부분에는 공동주택을 건축코자 함(전면도로에 면해있는 부분에 지하층의 벽면이 노출됨) 나. 질의 요지 : 대지안의 공지 기준에 따라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전면도로에 노출되는 지하주차장 벽면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 조성된 지상 부분의 건축물 각 부분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정책과, 2019.05.24.)A「건축법」 제58조에서는 대지안의 통풍․개방감 확보, 도로기능의 보호, 화재 시 화염전파 방지 및 피난통로 확보 등을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운영하고 있음 이.. 2024. 5. 16. 건축물의 용도 용도(用途)의 사전적 의미는 쓰이는 곳 또는 쓰이는 방법을 말하며,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건축 허가요건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에서 정의한 용도분류 기준에 따라 단독주택, 공동주택, (1,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 시설, 장례식장 및 야영장 시설 등 29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건축법 .. 2024. 5. 2. 대지의 분할과 합병 「건축법」에서 대지에 관하여 ‘1필지 1 대지 원칙’(※대지 중 1필지 1 대지 참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1필지의 넓은 토지를 나누어 각각의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이와 반대로 대지가 협소하여 이웃의 여러 토지를 합하여야만 건축이 가능할 경우가 있다. 여기서 원래 하나의 필지였던 것을 둘 이상의 필지로 나누는 것을 ‘분할(분필)’¹이라고 하고, 반대로 여러 필지를 합하여 한 필지로 하는 것을 ‘합병'²이라고 합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토지의 합병과 분할에 관한 규정은 일반적으로 공간.. 2024. 4. 30. 건축물이란? 「건축법」의 주요한 제정 목적은 건축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에서 규제대상으로서 위험한 것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험한 물체로서 ‘건축물’과 위험한 행위로써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입니다.다시 말해 「건축법」 입장에서 ‘건축’이란 대지에 위험한 물체인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위험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축법」에서는 그 위험성을 해제하는 요건인 허가요건을 규정하고 그 요건에 부합하여야만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물의 건축만 위험한 것으로 범주화하여 관리하면 되는 것일까요?예를 들어 도심지 건축물 위에 설치된 광고탑이나 축대 등의 축조로 인한 위험성은 없는 것일까요? 혹은 아파트 분양.. 2024. 4. 29. 건축기준 허용오차 건축물의 건축은 일반적으로 설계자(건축사)가 설계한 도면을 기준으로 시공자가 대지에 구현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설계자가 계획한 도면 치수와 시공된 건축물은 정확하게 부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에 의해 이루어진 신시가지가 아닌 경우는 지적과 현황의 차이가 있는 대지도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의도하지 않게 어느 정도의 차이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건축법」에서는 허용오차(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5])를 규정하고 계획과 시공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득이한 수치적 차이 범위를 규정하여 계획과 시공 사이의 간극을 탄력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01. 건축 허용오차의 연혁허용오차 규정이 「건축법」에 도입 시행된 것은 1992.6.1.(법률 제4381호.. 2024. 4. 28. 건축물의 층수 건축물의 층수는 건축허가나 건축안전 등 건축법 적용에 있어 광범위하게 관여하는 기준입니다. 사전적으로 층수란 지상이나 지하를 막론하고 슬래브의 켜의 수를 의미하지만, 「건축법」에서 층수는 지하층을 제외하고 지상 건축물의 층(구조 바닥, slab) 개수만을 말합니다.즉, 지상에 슬라브가 하나이면 1층 건축물 혹은 단층 건축물이며, 슬래브가 2개이면 2층입니다. 그런데, 층수의 표현 방식은 나라마다 다를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표현방식이 「건축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물의 층수 : 왼쪽은 1층, 오른쪽은 2층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표면 층부터 1층으로 부르는 반면, 우리나라에서 1층이라고 부르는 지표층을 ‘0’ 층 또는 ‘G(ground)’층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 2024. 4. 25.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