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공동주택5 공동주택 발코니의 면적산정 방법 Q 공동주택 발코니 면적 산정 방법. (주택건설공급과, 2019.05.24.)A「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에서 "발코니"를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정의하면서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함)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 2024. 5. 23. 대지안의 공지 관련 Q 가. 현 황 : 지형차이로 인해 도로보다 높게 평탄한 대지를 조성하여 지하 부분에는 주차장을 설치하고, 지상 부분에는 공동주택을 건축코자 함(전면도로에 면해있는 부분에 지하층의 벽면이 노출됨) 나. 질의 요지 : 대지안의 공지 기준에 따라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전면도로에 노출되는 지하주차장 벽면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 조성된 지상 부분의 건축물 각 부분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정책과, 2019.05.24.)A「건축법」 제58조에서는 대지안의 통풍․개방감 확보, 도로기능의 보호, 화재 시 화염전파 방지 및 피난통로 확보 등을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운영하고 있음 이.. 2024. 5. 16. 용도에 따른 주택의 종류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를 내용적으로 보자면 면적 등에 따라서 용도가 바뀌는 상대적 용도분류와 그렇지 않은 절대적 용도분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주택(단독주택과 공동주택)과 (1,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는 주거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여러 용도의 시설들을 묶어서 분류한 것이므로 용도분류가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으며, 면적에 따라 상대적으로 용도분류를 다르게 적용되도록 규정한 것도 납득할만합니다(※건축물의 용도 참조).1.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의 어느 시골 주택 2. 서울시의 아파트 주택의 경우 상대적 용도분류체계에 속해있다는 점은 현대 우리의 주거유형과 형식이 매우 복잡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현대의 주택은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 2024. 5. 3. 채광창 과 인동간격 공동주택의 일조권 규정은 원칙적으로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충족해야 하며, 동시에 채광창과 인동간격 규정을 중복하여 충족시켜야 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일조권(채광창 및 인동간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데, 이는 도심공동화(Doughnut Phenomenon) 방지를 위한 「건축법」의 배려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조금 더 설명하자면, 일반상업지역이나 중심상업지역은 보통 도심에 중심업무지구(CBD, CentralBusiness District)로서, 도시계획상의 밀도(건폐율 및 용적률)가 높게 정해져있어 업무용 건축물들이 건축됩니다. 결국 낮에는 사람들이 붐비다가 업무시간 이후에는 텅 비게 되는 인구공동화현상(人 口 空 洞 化.. 2024. 5. 2. 일조권 관련 규정 일조권 개념이 우리나라 「건축법」에 도입된 배경에는 주택의 양적 보급을 위한 (공동)주택건설 촉진정책이 있었고, 도입 후 46년간 수십 차례 일조권 규정을 개정해 왔습니다. 크게는 ① 절대높이 기준을 8m에서 9m로 변경하거나(현행 10m), ② 높이만을 기준으로 삼는 사양 규정 방식에서 동지일 기준으로 일조시간이라는 성능 개념을 도입하기도 하고, ③ 정남·북방향 모두를 기준하여 적용하던 것을, 정북 방향만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개정했다가 현재는 정북 방향 대신 정남 방향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보완하기도 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도시에 드리운 그림자 01.「건축법」의 일조권 도입 역사 우리나라에 근대적인 건축법령이 생긴 것은 1962년이며, 건축법령에 일조권 개념이 도입.. 2024. 4. 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