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국토교통부6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완화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 시 소방관의 원활한 진입과 화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물의 피난과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2019년 시행 이후 현장적용에 여러 문제가 발생해 논란이 잦았고지역이나 허가권자에따라 적용하는 방식 또한 달라 법령의 정리가 필요한 소방관진입창이다.어찌 됐든 현행법에 맞추어 올바른 설계와 시공이 안전을 확보하는 길이므로유의하기 바란다. https://arch-one.tistory.com/13 소방관진입창 설치대상 및 기준화재사고와 인명피해로 인해2019년 건축법 및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소방관 진입창 설치를 의무화했다.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층이상 1.. 2024. 6. 13. 지목 '도로'인 토지의 소유자가 도로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Q 사도로(지목이 '도'인 길, 현황도로)의 토지소유자가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도로정책과, 2019.05.24.)A도로법, 사도법 등 법령에 의하여 개설되지 아니한 사도로(지목이 '도'인 길)의 부지는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이 법률에 따라 설치된 도로보다 강하게 작용되나, 해당 사 도로가 민법(주위토지 통행권)이나 형법(일반교통 방해죄) 등에 의하여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법상 사도개설허가를 받지 않은 사도로의 토지소유자가 타인의 통행을 금지할 수 있는지는 궁극적으로는 민법이나 형법 등의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법에 따라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사도에 대한 통행 제한ㆍ금지는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 2024. 5. 23.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도로점용 허가신청시 작성하는 서류이며신청인내용에 개인정보를 작성해주시면됩니다. 신청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도로의종류 : 시도 / 지방도 / 구도 등.노선번호 : 도로명. 예) OO대로점용의 목적 : 실제 점용하시려는 사유. 예) 공사장비 일시점용(크레인)점용의 장소 및 면적 : 정확한 점용의 주소와 점용하려하는 해당면적.점용기간 : 실제 점용기간.기타 내용은 해당시 작성하여 관할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끝.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2024. 4. 22. 부동산개발업 관련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ㅇ 건축물의 연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연면적)이 3천㎡ 또는 연간 5천㎡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5천㎡ 또는 연간 1만㎡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 *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경우 개발업 등록 예외(법 제4조 제1항 제4호4조제1항제4호 및 영 제3조 제3항 제3호)3조제3항제3호 / 주상복합의 경우 주거용 외 용도 면적이 30% 이상이고, 등록대상 면적 이상 경우 개발업 등록 필요(영 제3조 제1항 제1호제가 목)3조제1항제1호제가목) 공동사업주체의 부동산개발 ㅇ 토지소유자는 개발대상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 등록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개발업 수행 가능 * (근거규정) 법 제4조 제4항,4조제4항, 영 제7조 제1항7조제1 및.. 2024. 4. 19. 한옥이란? 불과 몇십 년 전만 만 해도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한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재개발을 통해 한옥의 90%가 헐렸고, 주거의 60% 기 아파트가 되어버린 지금 '한옥'은 우리의 삶과 함께하는 공간이 아니라 관광의 대상이 될 정도로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옥'은 우리의 전통 주거 문화유산이라는 점과 환경친화적이라는 점 등 때문에 최근 한옥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가회동과 성북동 일대 한옥밀집 지역 '북촌마을'을 1983년 한옥마을로 지정했고, 2008년 '서울 한옥선언'을 했으며, 경복궁 서쪽의 '서촌마을'을 한옥수선 지역으로 신축 및 개축 시 자금을 지원하는 등 활성화 정책으로 그 관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01. 한옥과 문화재로 (가)지정된 전통건축물북촌 한옥마.. 2024. 4. 3. 2023년 1회 건축사자격시험 "6193명 중 합격예정자 448명" ㅇ이번 시험은 직전 회차(6,277명) 보다 소폭(84명) 감소한 총 6,193명이 응시한 가운데 합격예정자(3과목 합격자)*는 448명으로 전회(242명)보다 206명 증가하였으며, 합격률**은 7.2%로 전회(3.9%)보다 3.3%p 증가하였다. * 신규3과목: 28명('22년 제2회5명), 기존2과목: 295명(214), 기존1과목: 114명(20), 외국건축사: 11명(3) ** 최근 합격률(인원) : ‘22년 제2회 3.9%(242명), ‘22년 제1회 10.9%(614명),‘21년 제2회 5.0%(330명), ‘21년 제1회 6.5%(430명) ㅇ초등학교, 어린이도서관, 근린생활시설 등 실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용도의 건축물을 설계하는 문제가 출제되어 합격률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 2023. 4.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