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복도(연결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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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화가 점점 가속화되면서 도시공간은 건축물과 도로가 점령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보행권을 보장받기가 어려워졌고, 이 건물에서 저 건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지하도나 횡단보도, 육교 등을 이용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특히 비라도 내리는 날이면 이동의 어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만약 건축물과 건축물을 하나로 연결한다면 보행의 불편 등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건축물 상호 간에 지하주차장이 연결된다면, 이 또한 이용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에서는 건축물 사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건축물 이용 동선을 줄여서 건축물의 기능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건축물과 건축물을 연결하는 통로인 연결복도(Connecting Corridors) 또는 연결통로(Connecting Passages )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뉴욕 시 첼시 마켓의 연결복도 <출처: (CC BY-SA) Gryffindor @Wikimedia Commons>

 

 

01. 연결복도(연결통로) 설치의 건축 유형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는 건축물 간의 기능을 향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이 목적에 부합된다면 어떠한 건축적 상황도 「건축법」에서는 금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 대지내에서 동일 용도의 건축물 상호 간의 연결뿐 아니라, 용도가 서로 다른 건축물끼리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좌) 동일 대지 내 다른 용도의 건축물 간에 설치하는 연결복도 Ⓒ이재인

(우) 인접대지 간의 지상에 설치하는 연결복도 Ⓒ이재인

 

또한, 소유자(토지, 건축물)가 다를 경우에도 소유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뿐 아니라 지하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나아가 건축주(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으면, 건축물을 가로질러서도 연결복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좌) 인접대지 간의 지하에 설치하는 연결복도 Ⓒ이재인

(우) 건축물을 가로질러 설치하는 연결복도 Ⓒ이재인

 

연결복도의 유형
연결복도는 폐쇄형으로 혹은 노대 형식으로도 건축될 수 있습니다. 「건축법」은 폐쇄형일 경우를 상정하고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노대형식의 경우 연결복도에 의해 연결된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 혹은 대피성안 전 기준에 있어서의 층 수 판단기준 등에 관한 기준마련이 필요합니다.

연결복도(연결통로)의 층 판단 해외사례 Ⓒ이재인

 

 

02. 도로를 가로지르는 연결복도와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맞벽건축(※건축협정을 통한 맞벽건축 참조)과 마찬가지로 연결복도의 설치도 이웃관계 규정들과 상충됩니다. 따라서 「건축법」은 이 부분의 조율에 관해

①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②「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및

③ 「민법」 제242조의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결복도(연결통로) 설치 가능 유형 Ⓒ이재인

 

연결복도가 가능한 건축적 상황은 ① 대지의 조건(동일 대지 내 또는 인접대지 간), ② 건축물의 용도(동일 용도 상호 간 또는 다른 용도 상호 간), ③ 연결복도의 설치 위치(지상 또는 지하)에 따라 16가지 유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건축법」은 법조항들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도로를 가로지르는 상황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역시 건축물 간의 기능 향상에 필요하다면,「건축법」에서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건축가능 합니다. 그러나 도로를 가로지르는 연결복도는 「건축법」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에 상충이 됩니다.

 

 

(좌) 도로를 가로지르는 연결복도 설치 유형(9~12) Ⓒ이재인

(우) 건축선(왼쪽)과 별도로 지정된 건축지정선(오른쪽) Ⓒ이재인

 

이해를 돕기 위해 우선 건축선(建 築 線)을 좀 더 상세히 설명하면, 건축선은 개념적으로 도로와 관계되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으로, 크게 ① 대지와 도로가 만나는 경계선으로서의 건축선과, ② 허가권자가 도시지역(※지역지구가 걸치는 경우의 조치 중 용도지역 참조)에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4m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하는 건축(지정)선의 2 종류가 있습니다.

건축선(또는 건축지정선)에는 건축제한이 따르는데, ① 건축물 지상 부분은 건축선을 넘어 건축할 수 없으며, 다만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을 넘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건축선은 건축지정선을 의미합니다. ② 도로 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 부분에는 창문 등을 여닫을 경우에도 건축선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건축법」 제47조).

건축선의 개념과 종류 Ⓒ이재인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을 넘을 수 있으나, 이때의 건축선이 건축지정선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근거는 토지 소유권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에 있습니다. 지표 아래 부분이라도 대지와 도로가 만나는 선을 넘는다면 도로를 침범한다는 의미이므로, 이러한 경우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법률이 상충합니다.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이재인

 

 

 

반면에 건축지정선은 도시미관이라는 공공성을 이유로 허가권자가 (소유권자의) 대지 내에 별도로 지정한 건축한계선이므로 미관과 무관한 (대지 내의 소유권이 미치는)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연결복도의 문제로 돌아와서, 도로를 가로지르는 연결복도는 건축선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에서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실무(행정)적으로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제조건으로 A. 도시계획시설 결정 여부 등 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여야 하며, B. 도로의 점용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03. 연결복도 설치에 따른 면적 산정

 

도로점용 허가를 필요로 하는, 도로를 건너지르는 연결복도 Ⓒ이재인

 

연결복도의 또 다른 문제는 면적 산정입니다. 만약 기존의 2개의 건축물 사이에 연결복도를 설치하려 한다고 가정할 경우, 증축허가(신고) 행위를 해야 하는데, 법에 연결복도의 면적 산정에 관한 명시 기준이 없다는 것이 건축을 담당한 사람들에게 혼란을 준다는 점입니다.

물론, 상식적으로는 2개의 기존 건축물이 연결복도 면적을 50%씩 분담할 것을 예상할 수 있고, 실무적 (행정운용상)으로도 그렇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행정운용에 있어서 구조적인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건축사 등의 (구조계산을 통한)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즉, 연결복도의 면적(S)은 연결된 건축물의 수(N)로 나누어 각각 분담하여 증축허가(신고)를 받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연결복도의 면적(분담) 산정 개념 Ⓒ이재인

 

연결복도가 개인의 토지를 가로진 경우 외에 도로 등 ‘공유재산’을 등을 가로지르는 경우 또한 면적 산정의 기준은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으나 「건축법」에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기준을 제시하여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화물 이동용 컨베이어벨트 구조물 바닥면적 Ⓒ이재인

 

 

04. 연결복도의 설치기준

연결복도(연결통로)는 이를 통해 인근 건축물로 화재가 번질 수 있으므로 안전을 위하여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안전기준은 기본적으로
1. 연결복도가 지상에 설치될 것을 전제하고 있으며,

2. 지하에 연결복도가 설치될 경우 충족할 수 없는 요건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3. 건축물이 대형화, 복합화하는 경향을 수용하여 연결복도의 크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4. 연결복도가 도시 전체가 하나의 광역적인 네트워크로 형성될 수 있다는 개념이므로, 규모제한을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상에 연결복도를 설치할 경우의 요건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2)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일 것
3) 밀폐된 구조인 경우 벽면적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창문을 설치할 것
4) 너비 및 높이가 각각 5m 이하일 것. 다만,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습니다.
5) 건축물과 복도 또는 통로의 연결 부분에 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할 것

 

 

밀폐형 구조 연결복도의 설치기준 Ⓒ이재인

 

지하에 설치하는 연결복도에 환기설비 설치 시 창문면적기준 제외 Ⓒ이재인

 

지하에 연결복도를 설치할 경우의 요건

밀폐된 구조인 경우 벽면적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창문을 설치해야 하지만, 지하층은 창문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기설비를 설치하면 창문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화재안전 이외에도 구조적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는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또한 연결복도의 세부적 설치기준은 건축안전보다 건축이용성 증진 및 도시계획 차원의 제어규정으로 구성됩니다.


대형 복합건축물의 연결복도

연결복도의 너비 및 높이는 원칙적으로 각각 5m 이하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형 복합유통단지나 쇼핑몰 등에서 건축물을 연결하는 복도(통로)는 이 너비가 차량 및 보행자의 이동통로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연결복도의 너비 규정은 건축물의 규모·용도 등에 따라 필요한 너비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하주차의 활용 등 편의를 증진하고 도심지 건축물의 활용 가치를 증대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결복도의 규모제한
연결복도가 설치된 대지면적의 합계는 개발행위의 최대 규모 이하일 것.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의 종합적인 계획이 이루어지는 구역이므로 전체적인 계획에 의하여 연결복도를 설치하는 경우라면 규모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상업지역에서 연결복도의 규모제한(대지면적의 합 기준) Ⓒ이재인

 

 

 

<글, 이미지 출처 :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

본 내용은 2020년 기준으로 작성된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의 내용을 수록한 것으로 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수정했음에도 일부 규정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법령 및 지침의 정확한 내용은 국가법령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 또한 현황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유추해석 된 부분 등이 함께 수록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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