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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가의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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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59

층간 방화구획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Q 가. 지하주차장의 경우 건축법상 방화구획 적용완화 대상이 될 수 있는 바 지하 2층과 지하 1층사이의 층간방화구획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관련된 사항이 건축감리자의 감리사항인 지 여부 (건축안전과, 2022.06.20.)A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하여야 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제46조 제2항 제6호 규정에 따라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의 부분은 동조 제1항의 규정을 완화받을 수 있는 것이나, 램프 및 통로 등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경우에 한하여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나. 건축법 시행규칙 제19.. 2024. 5. 16.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 https://arch-one.tistory.com/84 배수설비 설치신고서배수설비 -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설치하는 배수관 및 그밖의 배수시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arch-one.tistory.com일전에 앞서 작성된 배수설비 설치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게 되면관할 구청에서 연락이 와 준공검사 신청서를 요구하게 됩니다.배수설비 설치 의무자가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끝.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2024. 5. 13.
토지이동 신청서 개인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공동 명의의 필지일 경우 소유자 모두의 신분증 필요.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위임장 지참. 토지(임야)분할 - 기존의 토지를 지번 및 면적을 나누어 분할(각 용도지역에 따라 최소분할면적이 있으니 참고바람.)토지(임야)합병 - 분할되어 있는 여러 개의 토지를 합병하는 행위. 토지(임야)지목변경 - 건축 사용승인 시 전, 답 등 기타의 토지를 '대'로 지목을 변경하는 행위.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2024. 5. 13.
방화구조 와 방화조치 「건축법」은 건축물의 방화요건을 2가지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건축물이 일정 시간 화재에 견디도록 하는 것(※내화구조 및 방화구획 참조)과 둘째는 화염의 인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방화구조)에 관한 것입니다.「건축법」은 규모 측면에서 연면적 1,000㎡ 이상을 방화상 위험한 건축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 이상인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방화구획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가 아닌 1,000㎡ 이상 건축물(대규모 건축물)의 경우는 1,000㎡ 미만으로 방화벽을 설치하도록 하여 화재확산을 방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1,000㎡ 이상의 대규모 목조건축물은 연소(延燒)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설.. 2024. 5. 7.
건축협정 과 맞벽건축 외국 도시 속의 건축물들을 보면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가 붙어서 가로 경관을 형성한 사례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골목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에 틈이 벌여져 있습니다. 일조권 등의 특별한 건축제한 사유가 없음에도 건축물 사이에 벌어진 틈은 「민법」에서 이웃관계를 고려하여 건축 시 외벽을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50cm 이상 띄우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서 연유합니다.이러한 규정은 결국 건축물 사이를 1m씩 벌어지게 하는 것으로, 마치 치아가 흉하게 벌어진 듯한 모습의 도시경관을 만들기 때문에 도시미관이란 측면에서 「민법」 제242조는 「건축법」과 상충되는 규정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규모가 있는 건축물 사이의 1m 거리는 상대적으로 매우 좁고 음침한 골목을 .. 2024. 5. 6.
연결복도(연결통로) 도시화가 점점 가속화되면서 도시공간은 건축물과 도로가 점령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보행권을 보장받기가 어려워졌고, 이 건물에서 저 건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지하도나 횡단보도, 육교 등을 이용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특히 비라도 내리는 날이면 이동의 어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만약 건축물과 건축물을 하나로 연결한다면 보행의 불편 등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건축물 상호 간에 지하주차장이 연결된다면, 이 또한 이용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에서는 건축물 사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건축물 이용 동선을 줄여서 건축물의 기능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건축물과 건축물을 연결하는 통로인 연결복도(Connecting Corridors) 또는 연결통로(Connecting.. 2024.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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