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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가의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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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46

직통계단 인정 여부 Q 하나의 계단실내에서 일방향 계단과 계단 옆의 통로로 이루어진 계단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건축안전과, 2022.06.20.)A국토해양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건축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직통계단은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직접 연결되는 계단으로서 실내의 다른 부분인 복도 및 거실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피난할 수 있는 계단을 말하는 것임 하나의 계단실 내에서 중간에 계단참이 없이 계단과 계단 옆의 통로로 구성된 계단으로서 이 경우 통로는 복도가 아닌 변형된 계단참 역할을 하는 계단의 일부로 볼 수 있을 것임. 감사합니다.https://arch-one.tistory.com/71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건.. 2024. 5. 19.
바닥면적 산정 제외 여부 / 필로티구조 Q 대학캠퍼스 구내에 교육문화관으로서 강의 및 문화집회용 다목적 건축물의 1층 일부에 필로티 구조로서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을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으로 보아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의 여부 (건축정책과, 2019.05.24.)A필로티라 함은 지표면과 접하는 1층 부분을 공간으로 구성하여 통행 또는 주차 및 차량통행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그 상층 부분은 업무 또는 거주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문의의 경우와 같이 상층부에 건축물이 없다면 이를 필로티로 보기는 곤란할 것임 위 자료는 국토교통부 민원마당을 참조 하여 작성된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https://eminwon.molit.go.kr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 2024. 5. 17.
대지안의 공지 관련 Q 가. 현 황 : 지형차이로 인해 도로보다 높게 평탄한 대지를 조성하여 지하 부분에는 주차장을 설치하고, 지상 부분에는 공동주택을 건축코자 함(전면도로에 면해있는 부분에 지하층의 벽면이 노출됨) 나. 질의 요지 : 대지안의 공지 기준에 따라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전면도로에 노출되는 지하주차장 벽면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 조성된 지상 부분의 건축물 각 부분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정책과, 2019.05.24.)A「건축법」 제58조에서는 대지안의 통풍․개방감 확보, 도로기능의 보호, 화재 시 화염전파 방지 및 피난통로 확보 등을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운영하고 있음 이.. 2024. 5. 16.
건축협정 과 맞벽건축 외국 도시 속의 건축물들을 보면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가 붙어서 가로 경관을 형성한 사례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골목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에 틈이 벌여져 있습니다. 일조권 등의 특별한 건축제한 사유가 없음에도 건축물 사이에 벌어진 틈은 「민법」에서 이웃관계를 고려하여 건축 시 외벽을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50cm 이상 띄우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서 연유합니다.이러한 규정은 결국 건축물 사이를 1m씩 벌어지게 하는 것으로, 마치 치아가 흉하게 벌어진 듯한 모습의 도시경관을 만들기 때문에 도시미관이란 측면에서 「민법」 제242조는 「건축법」과 상충되는 규정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규모가 있는 건축물 사이의 1m 거리는 상대적으로 매우 좁고 음침한 골목을 .. 2024. 5. 6.
일조권 과 채광권 도시의 건축밀도가 높아지고 건축물이 고 층화 되면서(특히 주거형식이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변화하면서) 주거지역의 채광 문제가 잦은 분쟁요소로 등장했습니다. 1970년대 초반 「건축법 시행령」으로 ‘일조권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인접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두게 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서는 건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 분쟁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분쟁 대상 건축물들은 「건축법」을 어겼단 말인가요? 만일 「건축법」에 위배된다면 그에 따라 적법하게 조처하면 되는 일 아닌가요?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건축법」보다는 「민법」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더 많습니다. 일조권의 개념은 마치 연리지(連 理 枝)처럼 뿌리가 다른 2가지 요소가.. 2024. 5. 5.
건축물의 대수선, 개축, 리모델링 건축물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한 번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건축물의 일부가 손상, 파괴되거나 노후화돼서 기능을 수복 혹은 향상시키려는 경우도 있고, 상업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용목적이 바뀌거나 원활한 임대를 위하여 디자인 트렌드에 맞게 고치기도 합니다. 「건축법」은 건축물을 고치는 행위 중 손상, 파손된 화장실 타일을 교체하거나 벽지를 바르는 것과 같은 소소한 수선(修繕)과 큰 범위의 수선을 구분하고, 전자는 건축주(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되 후자는 수선의 범위 등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리포터의 9와 3/4 승강장으로 친숙한 런던 킹스크로스 기차역: 1987년 화재 후 수선(Restoration)을 마친 상태의 중앙 홀 내부 모습* 영국.. 2024.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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