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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가의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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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59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건축법」에는 차원이 다른 2가지 건축허가요건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건축물 차원의 허가요건(※건축허가 요건 참조)으로, 건축물 자체가 갖추어야 하는 위험방지요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경찰이라는 「건축법」의 목적에 충실한 규정들이죠.또 다른 하나는 도시환경 차원의 허가요건으로, 건축물 개체의 문제가 아닌 건축물이 도시환경에 미치는 요소들의 관계에 대한 규정들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면 공개공지(Open Space for Public Purposes)는 일정 지역에서 일정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공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는 대지의 일부 공간(Privately owned public space)을 의미합니다.「건축법」에서 도시환경 차원의 허가요건은 제4장(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2024. 4. 18.
환기 설비 설치 기준 건축물의 실내환기(※거실의 채광과 환기 참조)는 창을 열어서 통풍시키는 자연환기가 가장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환기설비를 필요로 하는 공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자연환기는 창문이나 벽체의 틈새로 외기(바람)가 실내로 스며드는 현상을 말하는데 냉난방의 효율성을 통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벽, 바닥 및 개구부의 기밀성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연환기와 에너지 절약은 건축물을 설계하는 입장에서 모순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자연환기의 개념 Ⓒ이재인 에너지 이용이 많은 대형건축물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자연환기보다는 건축물의 기밀성 유지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선택하게 되고, 따라서 양호한 실내환경을 위해 별도의 환기설비를 갖출 필요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01. 환.. 2024. 4. 17.
거실의 방습과 차음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머물며 생활하는 거실은 사람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양호한 거주환경이 요구됩니다. 양호한 실내환경을 위한 관리 요소로는 창문을 통한 채광, 환기(※거실의 채광과 환기 참조) 외에도 습기의 방지(防濕), 소음의 차단(遮音), 온도조정, 유해한 화학물질의 규제 등이 있습니다. 양호한 실내환경을 위한 거실의 관리요소 Ⓒ이재인 01. 거실의 방습지하층 주거 방습방법의 예시 단면도: 드라이 에어리어의 설치 Ⓒ이재인 우리나라는 계절적으로 여름에는 고온다습하고 겨울에는 건조합니다. 이러한 기후적 요인은 에어컨 등 냉난방기기의 설치로 조절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기계적 설비는 실내외의 온도차를 크게 만들어 실내창문의 유리면, 철재 및 알루미늄에 결로(結 露)를 발생시키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따라.. 2024. 4. 16.
대지 안의 공지와 통로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지만(「민법」제212조), 이웃관계를 고려하여 인접대지경계선에서는 50cm를 이격(離 隔)하여 건축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민법」 제242조). 이러한 이웃관계 이외에도 대지에는 일정 부분 여유 공간이 필요합니다(※건축법의 개념과 범위 중 민법상의 토지 소유권의 범위 및 민법상의 건축가능 범위 이미지 참조).대지 내 공간은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한 채광·통풍이나, 피난·소화 활동을 위해 필요합니다. 또한 대형건축물의 경우는 많은 이용자들로 인해 인접 도로 교통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원활한 도로소통을 위해 필요하기도 하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부터의 위해 방지, 건축물의 유지관리나 민사적 분쟁 등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합.. 2024. 4. 15.
건축법으로 바라본 '출구'의 정의 건축물의 문은 드나듦(出 入)을 위한 건축요소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는 출구보다 출입구라는 표현이 더 익숙하죠. 그렇지만 「건축법」에서 입구로서의 문의 기능은 통제하지 않고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출구)로서의 피난요건만이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출구는 대피용 통로의 최종 목적지점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건축법」에서는 개념적으로 출구 외에 입구도 포함하며, 실내·외 출구를 개념적으로 동일시하는 관점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48조). 그러나 대피용 통로의 최종 목적지점이라는 피난 측면에서의 문은 (피난층) 외부출구에 국한된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출구의 규정 범위는 피난층 외부출구뿐 아니라, 지하층에 설치되는 탈출구 및 옥상광장 등을 포함합니다.출구 규정의 범위 Ⓒ이.. 2024. 4. 12.
건축물의 내진설계 기준 1. 연도별 지진발생 현황(1978~2015) 2. 진앙과 진원 Ⓒ이재인 지진하면 흔히 가까이 있는 일본의 지진을 떠올리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지진관측을 시작한 1978년 이래 현재까지 연평균 30회 이상의 지진발생빈도를 보이고 있어서 안전지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1988년에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을 제정하고, 이후 몇 차례의 「건축법」 개정을 통해서 현재의 기준에 이르고 있지요.지난 37년간(1978~2014) 지진발생 현황(규모 2.0 이상): 기상청, 「2014년 국내 및 세계 지진발생 현황」└ 규모 3.0: 실내의 일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정도└ 유감(有感)지진: 사람이 땅의 진동을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지진 01. 지진 규모와 진도1. 2010년.. 202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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